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및 벌점부과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그에 대한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간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례와 같이 제척기간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