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7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접객영업자 등"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ㆍ제1항 및 제3항 중 "설치"를 각각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를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로, "공제규정을 정하여"를 "공제정관을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제규정"을 "공제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0조의4제1항 중 "공제사업에"를 "공제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의 공제사업"을 "공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합이"를 "공제회가"로, "조합의"를 "공제회의"로 한다. 제62조 중 "조합"을 "조합 및 공제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