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산림인증)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소속"을 "국공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를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 중 "제36조제8항"을 "제36조제10항"으로 한다.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벌채시기는"을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제1항 중 "이상의 징역"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7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ㆍ죽,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工作物)을 설치한 자 ③ 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를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로 한다. 제76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 또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준 산림기술자 6. 제30조제9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6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 본문 중 "제74조제1항ㆍ제2항"을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