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15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8.28

위원회 회부2019.08.29

위원회 상정2019.11.08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60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전문용어인 “지육”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가금”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8호) · 시행 2020-08-12 · 바뀐 줄 3 / 1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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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산이력축산물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 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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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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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6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가목1) 중 "지육(枝肉)"을 "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금(家禽)"을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난좌"를 "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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