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 중 "금융기관으로서"를 "자로서"로, "정하는 기관"을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을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목(3)"을 "다목"으로 한다.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학의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이"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로,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교원이나 연구원의"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 등이"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제16조의7제1항 본문 중 "대학이나 연구기관은"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를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를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받으면"을 "받은 날부터"로, "확인하여"를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2항"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7항 중 "교원이나 연구원의"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로 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의2 중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