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외에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음. 이로인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종사명령으로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 중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민간잠수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치료비, 수난구호비용 이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