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2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1 발의
발의2017.09.11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직무상 비밀을 포함한 공익신고등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의 공익신고등을 위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417호) · 시행 2018-02-21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벌칙) ①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1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