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조사·평가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