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9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선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이동ㆍ해산 명령을"을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