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의 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원이 신체ㆍ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로 대체하여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