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의3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을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를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제38조의4의 제목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을 "자"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제5항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로 한다.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62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를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이"를 각각 "허가가"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2억원 이하의"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제73조제4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76조제5호 중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38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77조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제7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한다. 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제82조제1항제7호 중 "제6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처리시설 및 측정기기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운영자가 동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43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업 허가의 요건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