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흥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7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로 한다. 제32조제8항 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