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40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연금보험료”를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라. 농림어업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