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35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4의2. "공간정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간정보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제22조의2 및 제2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공간정보사업의 관리 제22조의2(공간정보사업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공간정보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등)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그 자격ㆍ경력ㆍ학력 및 근무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자가 소속된 공간정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등"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기관"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진흥원"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원기관"을 "진흥원"으로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1의2. 제5조의2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2. 제8조에 따른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3. 제9조에 따른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4. 제10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6. 제12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7. 제13조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8.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9. 제15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9의2. 제16조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등의 국외 진출 지원 및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협력 9의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0.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⑤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간정보사업자는"을 "공간정보사업자와 공간정보기술자는"으로, "공간정보사업자의"를 "구성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3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공간정보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공간정보사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의 건의 3. 공간정보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4. 공간정보기술자의 교육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한 유통사업자 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