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창원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는 정부정책에 순응해 전국 최초로 2010년 7월 1일 자율통합하였음.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통합 인센티브를 통합 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하였고, 2020년 재정지원 기한이 도래됨. 그러나 창원시는 통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별 갈등과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우선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장수수당, 출산장려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과 같은 주민수혜는 전 지역 확대ㆍ상향 중이나, 주민세, 화장장시설 사용료 등 주민부담은 동등ㆍ하향조정으로 연 275억의 재정운용 부담 누적되고 있음. 둘째, 기초연금, 보육료,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인해 생활 SOC 비율감소로 통합 10년에 이른 지금 통합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부는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교부율을 10%에서 6%로 내리고, 통합 이전 교부세액 보장년수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순응한 통합 창원시민의 상실감 및 발전 기대심리를 저하시켰음. 따라서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