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1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안전하게 유지관리할"을 각각 "관리할"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현황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록에 관한 정보 제11조의2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1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승강기 이용자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설치"를 "설치(승강기를 교체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를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검사유효기간은"을 "검사주기는"으로, "검사유효기간을"을 "검사주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재검사를"로 한다.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승강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승강기"를 "발생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 중 "인하여"를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를 "스스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자체점검기록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점검기록을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항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설치된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