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업무를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리에는 상시적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대행기관에서 월 2회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위탁관리 사업장의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 안전ㆍ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