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48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을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속행"을 각각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1의2.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의3.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