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따라서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특히 피해자가 학군장교 등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면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