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업종들의 매출액 손실이 상당하여 해당 사업장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의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장기간 영업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매출액 손실에 대하여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응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 및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