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2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票)"를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9 및 제6조의10으로 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유ㆍ처리ㆍ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 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ㆍ기수ㆍ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ㆍ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관리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 중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 중 "병과(倂科)"를 "병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제40조"를 "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부터 제6조의7까지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