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