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6항 단서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