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