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1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② (생 략)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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