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3조의7 및 제3조의8을 각각 제3조의8 및 제3조의9로 하고,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