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그런데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