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6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으로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