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중 "소화시설"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화시설"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화시설"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선 건의)"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필요하다고"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방화시설"을 "소방시설"로, "건의하여야"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