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2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5 공포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4.11.28
위원회 상정2025.01.1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1.21
법사위 회부2025.01.21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14
공포2025.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32호) · 시행 2025-03-25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 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 세계육상연맹 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국제수영연맹 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바. 세계수영연맹 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832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세계대학경기대회"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세계육상연맹"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국제수영연맹"을 "세계수영연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경기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대학경기대회"를, "국제육상경기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육상연맹"을, "국제수영연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세계수영연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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