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875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업 등"을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