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47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3제1항 본문"을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출산을"을 "임신 및 출산을"로,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배우자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보호하거나"를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으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단서 중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다만"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후단 중 "모성보호를"을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의2 중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제3항제3호 중 "출산"을 "임신 및 출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