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60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처리"를 "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저감"을 "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ㆍ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역관리청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