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2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장애인을"을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31조 중 "제11조를"을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