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6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조의2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 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 중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한다)"를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산림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한다.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자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ㆍ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내외의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외의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를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미상환"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협회의 장,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ㆍ국제산림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1의3.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6.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7. 제33조제6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지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2.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등의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계획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