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575호(2007.8.3)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정원의 관리)"를 "(중등특별정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용정원(이하 이 조에서 "특별정원"이라 한다)"을 "중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중등특별정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정원"을 각각 "중등특별정원"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초등교원 채용시험 실시 등) ① 미임용등록자로서 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중 공립의 초등교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미임용등록자는 제7조의3제1항의 초등특별정원에 의한 공개전형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미임용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예정 인원을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초등특별정원의 관리) ① 제7조의2에 따른 공개전형에서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교원 채용정원(이하 "초등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하되,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에 관계 없이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초등특별정원 외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공개전형에 따른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초등특별정원을 미임용등록자의 수, 시·도 교육청별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을 "중등특별정원 및 초등특별정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립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