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388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