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생산하는 물품의”를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를 “여성기업제품의”로,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매계획을 협의함에 있어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를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요청받은”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계약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