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6호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