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804호(2007.12.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다목, 라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중 "심사할 수 있다."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을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7절(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2 (가업승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3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제도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제4호에"를 "제2항제2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진흥자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산업기반자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중 중소기업진흥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대표한다. 제73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정보를 분야별로 분류·제공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정책정보가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9조의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제8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3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