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16호(2008.3.2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