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25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자금 상환연기) ① 농어업인이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해당 농어업인과 금융기관이 약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 또는 제4조의2”로, “제4조의3의 규정”을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3항에 따라 환급”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의4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4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