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총리실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06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국무총리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무총리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국무총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제5항 중 “국무총리실 차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를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무총리”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