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법률 제8967호(2008.3.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해 및" 을 "재해와"로, "공중"을 "공중(公衆)"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물"이라 함은"을 ""시설물"이란"으로, "구조물 및"을 "구조물과"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와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1종시설물"이라 함은"을 ""1종시설물"이란"으로, "유지관리에 있어"를 "유지관리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종시설물"이라 함은"을 ""2종시설물"이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조제4호 전단 중 ""관리주체"라 함은"을 ""관리주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 또는"을 "자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이를 관리주체로"를 "관리주체로"로,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를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관리주체"라 함은"을 ""공공관리주체"란"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조제6호 중 ""민간관리주체"라 함은"을 ""민간관리주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점검"이라 함은"을 ""안전점검"이란"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를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를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로, "안전성 및"을 "안전성과"로 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4호로, 제10호를 제13호로,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제12호(종전의 제9호) 중 ""유지관리"라 함은"을 ""유지관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0호) 및 제14호(종전의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 중 "안전 및"을 각각 "안전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인력"을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수립하는"을 "수립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되면"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관련자료의 제출을"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할"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을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능 및"을 "기능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를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만료되기"를 "끝나기"로, "관리주체는 이를"을 "관리주체가"로, "이를 실시하게"를 "실시하게"로 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부도 등 불가피한"을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으로, "되는 경우에는"을 "될 때에는"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의하여 이를"을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 및"을 "자격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권"을 "복권(復權)"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의4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형"을 "실형(實刑)"으로,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9조의3 중 "명칭 또는 상호"를 "명칭이나 상호(商號)"로, "대여"를 "대여(貸與)"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전단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9조의4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으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또는"을 "안전점검이나"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으로,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를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완료할"을 "끝낼"로, "당해"를 "그"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로 한다. 제9조의6의 제목 "(실적제출과 조사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하여"를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조사일시ㆍ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을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으로,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7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로,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을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시정"을 "시정(是正)"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을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ㆍ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ㆍ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의 제목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ㆍ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주체등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본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이를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를 관보에"를 "관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2항에 따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설물에 대하여"를 "시설물이"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를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대집행"을 "따라 대집행(代執行)"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 규정에"를 "제15조에"로, "완료한"을 "끝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ㆍ제9조의4제1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ㆍ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상시설물의 고지 등) ①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시설물의 발주자ㆍ관리주체와 시공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자임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공단"으로, "관리주체 및"을 "관리주체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를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감리보고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관리주체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공단"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을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의 관련전문가"를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필요하면 공단"으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공단"으로, "없는 한"은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을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최장"을 "가장 긴"으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을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할"로 한다. ① 공단의 정관(定款)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를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를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 및"을 "설치와"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금"을 "출연금(出捐金)"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항 제4호 "차관 및 차입금"을 "차관(借款) 및 차입금(借入金)"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 및 관리 등에 관하여"를 "출연과 관리 등에"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을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축"을 "구축 및 자료의 발간ㆍ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29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 제1호 내지 제6호외에"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외에"로 한다. 7. 제2조제1호의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업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제29조의2 중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하면"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를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30조제1항 중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사항을"을 "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로, "시설 기타의"를 "시설,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를 "경우에는 공단에"로 한다. 제31조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으로 한다. 제33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의 실시)"를 "(실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를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및"으로, "자료의 제출을"을 "자료를 제출하도록"으로, "시정을"을 "시정하도록"으로, "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를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사고원인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중 "안전 및"을 "안전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건설공사불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하고, 제1항 중 "시설물"을 "시설물"로 한다. 제36조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의4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로 하고, "임ㆍ직원"을 "임직원"으로,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3.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 규정을"을 "제10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3항에 따른"으로, "않아"를 "아니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을 "제18조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상"을 "사상(死傷)"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안전점검 또는"을 "안전점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의2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의2) 중 "제9조의3의 규정을"을 "제9조의3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의4에 따른"으로,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을 "새로 안전점검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ㆍ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를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8호) 중 "제34조의 규정에"를 "제34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사용인 기타"를 "사용인, 그 밖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으로, "벌하는 외에 당해"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 기타"를 "사용인, 그 밖의"로, "제39조의2 및"을 "제39조의2와"로, "한 때에는"을 "하면"으로, "벌하는 외에 당해"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로, "개인에 대하여도"를 "개인에게도"로, "과한다"를 "과(科)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한다"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6호로, 제12호를 제15호로, 제11호를 제14호로, 제10호를 제13호로, 제9호의2를 제12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제8호를 제9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ㆍ제11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ㆍ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4의2.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처분의 고지를 받은"을 "처분을 고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제기한 때에는"을 "제기하면"으로, "의한 과태료"를 "따른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를 "제4항에 따른 기간에"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내지 아니하면"으로, "의하여 이를 징수"를 "따라 징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5조(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명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