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546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18명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0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2.09.05
본회의 의결 철회2012.09.07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