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 및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8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