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제16조제3항 중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를 "제44조"로,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중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공개하여야"를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관리권역 제45조제1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을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각각 "대기관리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원동기"를 "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해당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로, "말소하는 경우"를 "말소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 따른"을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 제85조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9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한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