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6호 중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5항"으로,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2와 제3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 중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제65조제1호 중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제25조의2제4항"을 "제25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5항"으로, "제17조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의3 중 "제25조의2제5항"을 "제25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3항"을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을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5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제25조의2제6항"을 "제25조의2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제17조제4항제1호"를 "제17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의3 중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1의6.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의3.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4.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7조제2항제3호의2, 제59조제1항제1호의2, 제68조제1항제1호의6·제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2항·제13항, 제25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5항·제6항, 제33조제5항·제6항, 제37조제2항·제3항,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0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항·제1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본문·단서,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