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해난구조의 매뉴얼이 확립되지 못하고 명령체계가 모호하여 세월호 침몰 초기 민관군 구조단이 제대로 인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음. 수난사고의 경우 그 특성상 구조에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에 대비한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휘체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휘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