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홍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4년근, 6년근 등 연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인삼을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인삼의 약리효과는 인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재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 검사 방식을 변경하여 그 함량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이나 용기·포장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삼 구매에 도움을 주고 인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삼의 성분 중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검사판정은 그 함량을 측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상품, 상품, 중품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용기·포장 등에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도록 함(안 제17조). 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을 허위로 판정하거나 진세노사이드 등급증 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다.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인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31조). 라. 진세노사이드 등급증을 붙이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